술에 취해 자는 사이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차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밤 시간대 가로등·난간이 없는 하천변 도로를 걷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관할 지자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하천 추락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무안군수를
재직 중 얻은 LNG선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소 퇴직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임대인 A씨 부부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또 이들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24일 오전 9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최 목사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하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25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의과대학 교수협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23일 뉴시스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 회장은 한
수배 중인 30대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A(43)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8시50분께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한 오토바이의 소유자 B(32)씨가 벌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불법면회'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반발했다.수원지검은 23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안부수의 자녀는 2023년 3월18일 안부수의 휴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