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재판장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 직무를 수행중인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A검사와 재판에 참여한 다른 검사 4명도 '재판장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전원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사유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공용 도로 사용허가 신청을 냈더라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5일 A씨가 서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인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압수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정모 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올해 6~7월까지 압수물 관
용인 기흥구의 한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신탁사인 B사의 배임·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해당 타운하우스 시행사인 A
교회 출교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40대 여신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
시내버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5일 충북 청주시 서
군인 월급을 반반 나눠 갖기로 한 후, 병무청 직원을 속이고 대리 입영해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 첫 재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조모 씨(27
택시에 탑승한 뒤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송산그린시티 단지조성 사업의 입찰 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복무 점검 결과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이다.국조실은
경기 수원에서 사슴이 나타나 행인을 공격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의왕에서도 사슴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포획했다.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5분께 "의왕시 청계동의 한 도로에 사슴이 나타나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거인을 둔기 등으로 수십 회 폭행한 뒤 화장실에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폭행치사,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8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술집에서 행패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 5월7일 오후 10시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