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 남성의 유족이 공무원들을 고소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 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절차상 문제로 다시 대전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수면 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법원은 류 교수의 해당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사건 관련, 검찰과 50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수사하면서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다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원을 각 선고하고 추징
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시내버스를 몰던 A씨는 지난해 3월23일
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로 해고된 교육공무직원이 충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2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도교육청 감사관은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의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신당 브랜드뉴파티 창당을 추진하던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와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시 지사직은 유지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