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청문회' 실시가 야당 주도로 31일 의결됐다. 김건희 여사,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조사하면 알 것"이라며 "폭주하는 검찰권에 대한 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에게도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이 있는데도 일방적인 '남 탓'을 했다는 주장이다.강유정 민주당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31일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이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자 추천안을
군사법원이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 29일 군검찰
국가정보원은 29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유출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
여야는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임명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은 이 후보자 모욕주기 청문회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29일 시작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시간 만에 종료됐다. 청문회에서는 경찰 간부가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조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등에 관한 지적과 질의가 이어졌다.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조
미국 싱크탱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 딸 주애 대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29일(현지시각) 내다봤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이 김 위원장 후계자로 딸 주애가 굳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판단이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 보좌를 공식적으로 맡는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2부속실 설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설치하겠다 했는데 너무 오래 지났다. 이제 답을 해야할 때"라고
여야가 29일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날 오전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데 이어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 대표 후보) 발의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보류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그러나 결국 '시간의 문제'인 만큼 법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대
국민들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빙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전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송 4법'이 상정된데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