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최대 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6조~55조원의 세수 확충 효
국민권익위원회가 병(兵)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한 규정으로 정비할 것을 각 군에 권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익위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알렸다.병 휴가는 정기휴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 사건을 배당받았다.A씨는 지난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의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22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초청에 따라 "벨라루씨공화국 외무상 막씸 울라지미로비치 리줸꼬브각하가 2024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구체적인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최종 마감된 결과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 기록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최종 143만478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및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건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기준 5만2435만명이 동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을 추궁했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과정에 대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전날인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약속 대련이라고 반발했다. "관저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조사 받지 그랬나"라는 말도 나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
대통령실은 21일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로 출석해 검찰 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 약 140명에게 8월 말 이후 북한 방문에 대한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2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방북하는 조선대 학생은 4학년생들로 8~11월 여러 그룹으로 나눠 각각 한 달 간 북한에 체류할 예정이다.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23일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이 지난 며칠 동안 당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해 한 후보 지지세가 꺾였다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자 "청문회 개최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에서 각각 이재명 후보와 조국 대표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대를 기록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조국 대표는 99.9%의 찬성표를 받았다.이 때문에 두 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일극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