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로까지 이어진 것이 혹시 '기획'이 된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동영 의원 변호인)"굳이 녹음자를 부르지 않고도 증거 확인이 가능한데 꼭 증인신문을 하려는 건 녹음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검사)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
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BNK경남은행 간부가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가담해 자금을 세탁한 가족과 지인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피고인들은 2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지난 9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김모(37
알몸 상태로 때리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
압수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정모 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올해 6~7월까지 압수물 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결과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