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 상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지난 1일 불러 조사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30일 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29일 서울고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내 재산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없이는 승소해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 131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양형위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0 총선 이후 수수 의심 의원들 일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유류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