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앞서 심사위는 전날(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모(42)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
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 상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지난 1일 불러 조사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30일 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29일 서울고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내 재산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없이는 승소해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