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교육부는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절차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은 지인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사인 간 돈거래의 목적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빌려준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는데, 그가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전 조사한 것이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백현동 개발 사업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정당한 변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건과 관련된 절차가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서 취소됐고, 징계에 관여한 이들이 반대로 징계를 받는 '반전'이 발생했다.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 불복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잡음은 계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
헌법재판소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52시간제'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는 자신의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로 연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 심승우)는 오는 4월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째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열린 8차 회의에서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
유통기한이 만료된 주사제를 투약한 동물병원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피해아동 유가족 측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며 반발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대법원 제2호법정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