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시행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로 인한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월30일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목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진두현씨가 재심을 통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소유한 땅을 매각하기 위해 친척 조상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적절한 방식으로 화장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골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19일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8일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인 건설사 대표를 15차례나 협박해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려 한 변호사가 공갈 미수 혐의로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7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행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공소장이 법정에서 지속해서 지적받고 있다. 범행 동기 부분이 장황하고,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정치적 압박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윤 고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현재 대한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고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께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판매상 A(37)씨에게 징역 10년
법원이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이 방통위가 위원 2명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본안 소송은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