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출국)를 앞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보호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새벽 광주 도심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을 낸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구 내방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가구 화장실에서 옷가지를 태운 혐의다.A씨가
광주 한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광주 광산구는 30일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A과장(5급)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과장이 지난 2022년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광주도시공사가 퇴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A씨 등 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
태국 현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소지한 40대 한국인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광주지역 업체 9곳이 단속에 적발됐다.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에서 총 10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주요 위반사항은 대
말다툼 도중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또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남발과 조직성과 평가 최하위, 상담관 부족 등 세정 난맥상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지방감사 2반)는 24일 오전 정
25일 오전 9시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모처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조직폭력배 간 흉기 다툼 과정에서 A씨가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폭력조직 수사를 전담하는 광주경찰 형사기동대는 A씨를
군수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지자체 발주 사업 수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2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에 추
아들과 장난을 치던 9세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전직 경찰관들이 로펌에 재취업해 수사 경력을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2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동해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구입해 고속도로를 질주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20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장물 취득)로 A(17)군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10분께 부터 오후
광주지역에서 감기 증상의 원인인 '리노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6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감기 주요원인인 리노바이러스 검출률이 9월 마지막주 12.1%에서 10월 첫째주 21.7%, 둘째주 21.7%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리노바이러
주택 신축 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하라며 위협을 일삼은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