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속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
전남 나주시가 사룟값 인상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내몰린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나주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여파로 사룟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에 배합사료, TMR·TMF사료비 인
정부가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예상보다 저조한 심야시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정부는 7일
서울, 경기 등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자체의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노동계 및 노동 전문가들이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을 새로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로 꼽았다. 이들은 이중구조를 한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봤는데, 특히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매년 4분기 1차례 진행되던 풍력 경쟁입찰이 앞으론 2·4분기 2차례 추진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7~8GW(기가와트)에 대한 입찰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해상풍력 개발·제조기업 대표 등과 만나 해상풍력 업계 간담
7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300건을 넘기며 4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선행지표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의 경우 서울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경기도 주변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다.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이 올해 2분기 2.2% 감소했다. 내수 침체에 제조업 국내공급은 4분기 연속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공급지수는 106.8(2020=10
회장 아들의 회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산업이 10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
전남 진도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대상 민원편의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AI) 통·번역기를 군청, 읍면 민원실 8개소에 1대씩 비치했다고 7일 밝혔다.외국어 통·번역기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기다
군인을 사칭한 남성이 도시락 업체에 대량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시락 값을 내지 않은 채 대납까지 요구한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에는 자신을 31사단 육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산하 22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기존 운영 도서관 중 국립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12월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공공도서관 등록은 도서관
아동양육시설 근무자의 범죄경력을 채용 후 조회하고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광주지역 공무원과 복지시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자재 납품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고 후원금 사용내역 비공개, 출장여비 과다사용,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원)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선발 분야와 대상 인원은 ▲성적우수 42명 ▲복지 16명 ▲다자녀 27명 ▲다문화 5명 ▲한부모·가정위탁 4명 ▲귀농인 자녀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정치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에 전당대회 날을 잡고, 동교도 사저 매각에도 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