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적절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와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언론사·학원가·호남 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 KBS, YTN 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유 후보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등의 문
국회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각각 7억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임종성 민주당 의
지난 5년간 남성 불임 치료 환자 수가 10%가량 증가했다. 특히 50대 남성의 불임 치료가 33% 증가해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불임 남성의 평균 진료비가 20% 넘게 오르는 등 14만원을 웃돌자 보험 급여 확대 방안이 필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가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의 100% 이상이었던 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 현재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의 '문화계 블랙리스크 없었다' 주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밝혔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자료에서 확인된 블랙리스트를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잡고 싶은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상호존중에 바탕한 정상적인 비판과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한 기강과 기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비방성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