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당시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참석자 2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5시6분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정모(45)씨와 이모(31)씨등 2명에 관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기소 다섯달 만에 가까스로 시작된 재판 절차가 또다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60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이 시공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앞서 A법인은 B에게 신축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 29억5000만원을 지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이 시공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 플렛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가 정당한지 심의하는 2차 기일이 종료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였다. 논의는 오전 1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두 번째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매립지, 개간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중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소유가 적합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당진시장·나주세무청장 등 12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
뉴스타파는 5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운용팀장 B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최근 수사기관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등 의뢰인의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변호사 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거부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상 오전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4일 출석 조사 거부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비
검찰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죄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8일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