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9400만원을 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 전달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이 전 부총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 구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기소 후에는 동일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인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호반건설과 부
검찰이 대마 매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검찰이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베트남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고강도 훈련과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한 다단계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둘러싼 1심 판결에서 국가 측이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
영장이나 주인의 허락 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음주운전 혐의자를 수색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삼성생명과 휴양콘도업체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삼성생명 임원을 소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전(前) 삼성생명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A씨는 2
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