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처음 시작됐다.청구인 측에서는 '탄소배출 40% 감축'을 설정한 정부의 대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심사위는 전날(23일)
공무직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 급여로 22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의 입법 강행 등 21대 국회 말 상황에 대해 "국민은 더 생산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며 협치를 호소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오후 6시 이후에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치거나 술을 마시고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2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익명제보게시판에 내부고발로 도 본청 공무원 20여명이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특히 감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정부는 23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과 각료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들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원들은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한 참석자는 23일 뉴시스에 "공식적으로 모이자고 해서 모인
여야는 23일 야권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야권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21대 임기 내에서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당초 10여명에서 대폭 줄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물밑 교통정리에 나서자 '명심(明心)'을 의식한 의원들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출마의사를 접은 의원들 사이에선 "당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의사 집단행동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현안을 다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에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저출산 대책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힘을 싣기 위해 직접 체코를 방문한다.안덕근 장관은 24일(현지시각)부터 3일간 체코에서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부 장관 등을 연이어 면담한다.체코는 중부 유럽 비셰그라드 그룹(V4, 체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