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4일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건희씨 명의로 M
채무 문제로 자신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선고했다.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1조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법무부는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지난 7일 견책 처분했다고 13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법무부는 징계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 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유죄가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씨는 2020년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께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말께 권 전
대검찰청이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운영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검찰추진단)'의 회의를 지난달 종료하고 논의사항을 정리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추진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조직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지난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10명을 선정했다.변협은 '적절한 수사지휘와 융통성있는 절차진행' 등을 우수 검사 사례로 뽑았지만, "검사가 조사할 땐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도적 살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