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사회 정화' 미명 하에 만든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연행·구금과 순화 교육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과 그 유족이 잇따라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신군부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교육 피해자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송치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16)군 등 10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또래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단독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지인을 숨지게 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을 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을 받은 A(만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분양 받아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북부경찰서는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22)씨를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초 광주 북구 자택 방안에서 고양이 2마리를 내동댕이쳐 죽인 혐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증가하는 해양 국경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4~6일 부산 관내 해·육상에서 합동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검문검색의 대상은 ▲해외 수출입 중고매각선박을 통한 밀항·밀입국 ▲외사취약해역 내 입·출항 선박 ▲고속 레저보트, 낚시어선 등 밀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 갈등 과정에서 보복성 범행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40)씨와 물리치료사 B(40)씨에게 각기 징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생태 복원의 일환으로 토지 수용·이주 보상을 받은 소유주들이 행정 소송을 거쳐 추가 보상금을 받는다.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무등산 원효사지구 내 수용 대상 상가·토지(지장물) 소유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코인왕' 박모(43)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가상자산 시세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육군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새벽시간 광주 도심 교차로에서 사고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2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에서 A(2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과 B(62)씨의 SUV차량이 부딪혔다.충돌 직후
재직 중 얻은 LNG선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소 퇴직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일삼아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3)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제보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가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모임은 "심지어 해당 학원
건설노동조합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 내 건축폐기물 매립 등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건설노조)는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일곡근린공원 특례사업현장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