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해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지원 결과 생계와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통일부가 밝힌 조사 결과에서는 탈북민 1532명 가운데 주요 문제로 '생계'를 지목한 비중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진학 22%, 정신건강 20%, 가족관계 4% 등을 꼽았다. 응답자 71%는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26일~12월27일 통일부 주관으로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가 진행했다. 국내 거주 탈북민 중 고위험군 518명과 통일부 집중 사례 관리 대상자 1064명 등 1582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조사는 대상자 1582명 가운데 추가 확인이 필요한 50명을 제외한 1532명에 대해 완료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1226명에 대해 맞춤형 지원 1418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후속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 긴급 생계비를 보충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지원 105건,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 112건 등 현금성 지원이 있다. 하나센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1201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하나재단 생계 지원의 경우, 긴급생계비 67건과 의료비 38건으로 구분된다. 사회보장급여 연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61건, 긴급복지지원 32건, 차상위 지원 10건, 장애인 지원 9건이다.

하나센터 사회서비스로는 진학 지원 64건, 취업 지원 126건, 심리 지원 249건, 법률 지원 47건, 유관기관 연계 225건, 각종 교육 305건과 기타 185건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통일부는 "하반기 조사 시점에서는 사례 관리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2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신규 편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56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제외 사례는 위기 상황 미해당 160명, 지원 거부 104명, 기지원 대상 34명, 시설입소·장기입원 8명, 추가 확인 필요 대상 50명 등이다.

통일부는 "실거주지나 연락처 파악이 불가능해 추가 확인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 50명에 대해선 2022년 상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9년 이후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 지원을 통해 3075명을 상대로 맞춤형 지원 4641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정착지원을 강화했고 지표도 개선됐다고 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기적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탈북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지원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