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9개를 정비한다.

하지만 전체 622개 위원회 중 고작 1.4%에 불과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작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8개 부처의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소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세청 소속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없앤다.

행안부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각각 폐지해 협의체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협의체로 전환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통폐합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에너지위원회로 각각 통합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비하게 될 위원회는 전체의 1.4%에 그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위원회 수는 622개다. 1년 전 585개보다 37개(6.3%) 늘어 역대 최다 규모다. '위원회 공화국'이란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중 573개를 가동했었다.

전체 622개 중 대통령직속이 22개, 국무총리 소속은 60개, 부처 소속이 540개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59개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50개), 행안부(34개), 산업부(30개), 교육부·기재부(각 28개), 문화체육관광부(27개), 환경부(26개), 농림축산식품부(24개), 과기부(22개), 국방부·해양수산부(각 21개), 법무부(20개), 고용부(15개), 식품의약품안전처(14개),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13개), 방송통신위원회(10개), 인사혁신처·여성가족부(8개), 소방청·문화재청·산림청·국세청·관세청(각 6개) 등의 순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원회 30개만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활동 실적은 저조하지만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119개의 운영은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년(2020년 7월~2021년 6월)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71개에 달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중은 11.4%로 전년(11.1%)보다 더 높아졌다.

무분별한 위원회의 신설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강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부처에 대한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 문제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증대돼 신설되는 위원회가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위원회의 효율화·내실화를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폐지나 통폐합을 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