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다음주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연다. 북한이 1월 한달 동안 연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창의적 대북 관여 구상' 협의에 방점을 찍은 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북한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열흘 만인 지난달 30일 중장거리(IRBM) 화성-12형을 쐈다. 북한의 IRBM 발사 재개는 4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모라토리엄이 깨졌다고 봐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모라토리엄이 선포된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거리미사일도 모라토리엄 대상에 올렸단 점에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

IRBM 발사가 모라토리엄 파기인지와 관련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2018년 4월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육성 발언보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상 표현에 무게를 두고, IRBM 발사로는 모라토리엄이 깨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