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 설치"
"무차입 공매도 여부 실시간 점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불법 공매도의 엄격한 처벌과 주식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첫째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을 정비해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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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