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 정비, 심사 등 국민참여 제도인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3월15일까지이며, 선정자 발표는 4월8일로 예정됐다.

신청은 법령 심사,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선정은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 관심도, 적극적 활동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해 이뤄진다.

선정되는 국민법제관은 5월1일부터 2년 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 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비대면 회의 참석 등 정부 입법과 법·제도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