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공약을 발표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휘두른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인가"라며 대응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는 단문을 올려 윤 후보의 사법공약을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도 부족한 판에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조치인 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도 무력화 시켜 법무부 위의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한다 해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임 실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을 발표했다"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며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가지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거론하며 "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해온 것이 관행"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총장이 국회에 출석 해야 하고 직접 통제를 받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경찰청도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여 경찰사무를 보고하고 통제받는 기관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역시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추미애 장관이 휘두른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인가. 장관이 예산권을 쥐고 검찰을 휘하에 부리는 행태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