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실시한 '최저가격 입찰방식'의 추곡 시장격리 조치 이후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나주시농업회의소와 담양군농업회의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가격 입찰방식의 쌀시장 격리조치는 농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27만t 중 20만t만 매입결정한데 이어 이마져도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을 결정함으로써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농민들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넘겨야 한데서 비롯됐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수매 방식은 결국 쌀값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꺾고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담양군농업회의소는 최저가 입찰방식에 반대하며 '공공비축비 매입형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1차 시장격리 물량에서 제외된 추곡 7만t을 추가로 매입하고, 매입가격은 수확기 쌀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지역 농업회의소 회원과 광주·전남 농업인의 의지를 모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도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된 쌀 시장격리 입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을 비롯한 같은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0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생산된 추곡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 입찰이 농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시장격리가 공익형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진행된 시장격리였지만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시기가 지연됐고, 쌀 가격을 물가관리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예정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시장격리로 인한 가격안정 효과가 전체 쌀생산업계에 미치지 않고 결국 농민들에게 만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 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