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문 수사체계로 역량강화
제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운영 중이던 의료사고 수사팀의 인력을 충원해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의료사고 수사팀을 전문 수사팀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 담당 수사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전문 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서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적극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재해에 대한 1차 수사권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고용노동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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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