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포함 국제사회 제재 동참"
24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국이 하려는 건 수출통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요청한 대러 수출통제의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라면, 결의 이행은 어차피 의무 사항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가 없다"며 "안보리 의장을 러시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보리에서 러시아 제재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강제력을 갖는 결의가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반대 없이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오전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몇 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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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