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 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 이행을 위해 하반기까지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대출 9월까지 만기연장"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도 금일 회의에서 논의 후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 비율 완화(80→70%),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상용근로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소득파악체계 구축"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난지원금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월 단위 소득 파악체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며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9월)까지 개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용근로자(분기→월), 특수고용직(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 등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기준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작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 12개 업종과 일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에 포함했다. 오는 7월에는 특고 고용 나머지 업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모든 대응책 강구"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소비, 산업활동, 수출 등 흐름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복 흐름 견지 노력 속에서 여전히 소상공인, 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서민 생활 물가 상승)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이 있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추경 예산은 이달 말까지 9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일일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 충격 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 대응 및 국제공조 등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며 "인플레 동향 관련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용의료·법률광고 플랫폼 갈등, '한걸음 모델'서 논의"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2022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 가동 중이다. 2020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도심 공유 숙박, 지난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으며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민간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불법 알선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성형수술 및 시술에 대한 후기 및 정보를 공유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의 올해 '한걸음 모델' 선정에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 활성화 방안'도 다뤘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보호, 사업 모델로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디어로'를 기존 여러 국민 제한 플랫폼과 연계해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이디어로'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네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한 플랫폼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