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 기본소득…安, 李에 재난지원금 공격…李, 즉각 반격

尹 "연 100만원만 지급해도 50조원…증세는 성장에 지장"
李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 있는 데 알고 있나"
安 "평등과 형평, 그 차이에 대해 혹시 생각한 적이 있나"
李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합심해 공세를 펼쳤다.

2일 오후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첫 질문을 이 후보에 던졌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우리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지급을) 해도 50조원(이 든다)"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도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같은 보편적인 현금복지를 포기한다면 이런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면 이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같은 지적에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자주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아나"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에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대꾸하자 이 후보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건 이상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작년 9월 하위 88%까지 지급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이 후보가 경남지사 직권으로 100%에 지급한 것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평등과 형평, 그 차이에 대해 혹시 생각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담장을 너머 야구를 구경하는 이들이 그려진 시각자료를 동원해 '평등'과 '형평'을 설명했다.

그는 "(왼쪽은) 산술적인 평등,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다.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오른쪽은) 키 높이에 맞게 (서로 다른 박스를 깔았다).이것이 사실은 형평이고, 즉 공평함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난 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키가 큰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다. 이미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차별을 받았는데 국가 정책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각종 공세에도 다음 발언 순서가 되자 "저는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농어촌 문화예술인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며 "반론이 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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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