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용도변경 토지 '특혜논란'...도의원 등 "경찰수사 촉구"

"용도변경시 400억~500억원 차익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대규모 용도변경 예정지에 대해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함안군의원들이 24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3일 지역 정가에 의하면 이들은 '함안군 토지 용도변경'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1일과 22일 뉴시스와 KBS창원 보도에 따르면 함안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0만㎡의 토지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핵심 관계자와 함안군 공무원 고위급 간부가 2명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 중 6만 6000㎡ 토지가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된 함안군 공무원은 전직 국장급 간부와 현직 간부이며 이들은 현재 이 토지를 처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함안군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함안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경남도에 (허가여부를) 신청한 상태로 경남도내 각 실과에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함안종합운동장 뒤 쪽에 위치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토지가 용도변경될 경우 약 400억~500억원의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통상 건폐율이 2배 높고 1·2종 근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땅의 가치는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함안군은 2028년까지 73억 원을 투입해 해당 토지를 지나는 군 도로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인중개사 A(66)씨는 "해당 토지 주위는 군 도로가 지나갈만큼 요지는 아니다"며 "농촌에서는 농로 하나 놓아달라고 해도 허가가 쉽게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군은 경남도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려 선제적으로 경남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상위 계획인 2030함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반영 및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후보지에 대한 선제적 토지 여건 마련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입안해 최종 결정권자인 도에 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도시계획과 담당주무관은 "지난해 11월 말에 접수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 검토 중이며, 구체적 개발계획이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할 사안으로, 시한을 두고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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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