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안민석 "중수청, 죽을 각오로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완수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원내사령탑 후보들도 개혁 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박광온 의원은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도 "정치·검찰·언론개혁 등 기득권을 청산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안민석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수청은 죽을 각오하고 통과시켜야 하고,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다른 건 몰라도 중수청은 통과시키겠다,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5월9일에 사퇴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시간 전쟁이다. 5월9일까지 중수청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직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맞이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구상에서 검찰권이 제일 센 대한민국"이라며 "검찰권 오남용과 검찰공화국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강화된 검찰권을 중요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이제 검찰개혁 문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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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