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새 정부의 대출 정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취약차주 중심으로 선별적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금자리론은 이미 DSR 규제에서 제외된 상태이지만, 6억원으로 묶인 주택가격 한도가 '서울 평균 집값 10억원'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를 기존 20~40%에서 70~80%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인수위는 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취약차주만 선별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TV만 완화하고 DSR만 규제할 경우,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취약차주만 선별해 DSR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실제 인수위에 참여 중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3대리스크 새 정부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DSR 규제를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청년·신혼부부)은 벌어서 갚도록 하고, 경제활동이 적은 나이 드신 분들은 DSR을 조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이런 제언을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된다.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한도를 6억원→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 청년·신혼부부·최초생애 주택구매자의 수요를 더 많이 흡수하는 방안이다.

이미 보금자리론 등 공적 모기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DSR 규제에 제외된 상태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취지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데 대부분의 서울 집값은 1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이 DSR 규제에서 제외됐더라도,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셈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현재 보금자리론 등 공적 모기지가 DSR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주택가격 6억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주택가격 한도를 대폭 늘려 청년 등 취약차주들의 DSR 제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