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동 주민들 "법원이 정신병원 설립 막아달라" 호소

법원, 병원 건축허가 효력중지 가처분 심리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정신병원 건축허가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 촉구했다.



방서동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7일 청주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주시의 건축허가로 학원 등 아이들의 생활권에 정신병원이 지어지고 있다"며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날 대책위가 신청한 건축허가 효력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했다. 대책위 측은 법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지어진 건물공사를 계속 두면 원안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며 가처분 인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뒤 원안 사건인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인증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인 A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구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대책위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신병원 건립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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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