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지방교육 재정 축소, 편협한 사고"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학생 성장의 밑거름"
"막대한 교육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동향에 "교육을 뒷전에 둔 편협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8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최근 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교부금 자체 문제가 아닌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이라고 반대 논리를 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학생에게로 향하는 학생 성장의 밑거름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방역과 학력 향상에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두 경험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나 석면 제거 사업,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증·개축과 교원 수급 문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감염병에 대응한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 구축,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4차 사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까지 막대한 교육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을 뒷전에 둔 편협한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거나 예비부모에게는 출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라며 "교육은 성장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두 학생에게로 향하는 학생 성장의 밑거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환경교육이 학생들의 삶 속에 생활화되도록 지속 관심을 당부한다"며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 등 환경교육이 환경교육주간에만 주목받는 이벤트식 행사에 머물기보다는 가정에서, 학생들의 삶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더불어 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교육은 미래교육과 동반자 관계"라며 "지속적인 관심 속에 실천하는 환경교육이 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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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