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함으로써 공시가 1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한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무게도 줄여줬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에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 24억7900만원의 주택은 종부세가 현행 7026만원에서 3178만8000원으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35억6300만원의 주택이라면 세금이 9422만7000원에서 4616만8000원까지 감소한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시장에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대기자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집값이 더 내릴 것이란 전망에 선뜻 매물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매각 의지가 희석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거래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데, 양도세 중과 유예와 동시에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빠르게 매각하기보다는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 동안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지속될 것이다.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 부담이 줄긴 했지만 집값 상승이 제한적이고 이자 부담이 크다면 다주택자들이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금리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도 압박을 크게 느꼈는데, (이번 보유세 완화로)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 2주택은 부담이 너무 커서 마냥 버티기 어렵고, 지방에서는 압박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재의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에서, 대출 시~만기 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함 랩장은 "서울 강북·강서 지역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 구입 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라면서도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이라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단지별 초양극화, 똘똘한 한 채 추구 경향은 더 뚜렷해 질 전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불안정한 경제상황, 현금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치가 급등하는 현상 등으로 자산가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및 자녀 내집마련 등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용산·도심권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매물 희소성과 확실한 수요로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패닉바잉, 영끌 등으로 거래가 많았던 서울 외곽지역이나 GTX 개발 호재만으로 급등한 일부 경기 지역은 조정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