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019년 북송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부분도 불확실하다는 취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야당 측에서 '과장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당국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이 부처 방문 후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것과 관련해 어제 통일부 장관은 단지 합동조사 결과가 그렇단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TF에서 과장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흉악범 여부를 인정, 판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 '16명 살해에 대한 현 통일부 입장' 질의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어제 당국자가 사회적 인정이라 얘기한 것이며 사실적, 법적 판단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저희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고서도 갖고 있지 않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였고 남으려는지, 돌아가려는 지는 기존 통일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이 장·차관 개인 의사로 이뤄졌다는 지적에도 정면 반발했다.

그는 "통일부의 최종 의사 결정은 장관이 하지만, 그런 결정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다. 여러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면밀한 내부적 검토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며 "지난 북송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단 의사 결정도 통일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장관이 인사청문회, 내신 간담회 등에서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을 정리하는 건 장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가 없었다고 해서 검토가 없었다고 볼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를 했고 당연히 회의도 했다"며 "자의적, 개인적으로 바꿨다는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합동정보조사 결과보고서 등 검토 없이 입장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한 지적엔 "당사자 자유의사가 귀순인지, 송환인지 여부는 기존에 통일부가 보유한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기관의 보유 자료가 통일부 의사 결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다"며 그 자료와 관련해선 "국회에도 보고가 이뤄진 보호 의사 서면 제출"등 언급을 했다.

더불어 "통일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과 귀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위성을 부각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민주당 TF에서 통일부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런 논란이 재발 않도록 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