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퇴 피력…"8월 말 물러날 것"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우회 통보"
"기획단 움직여지지 않으면 식물위원회" 비판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유보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행정조직인 기획단이 이달 말 해체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이다. 각 부처 파견 인력들은 원소속으로 복귀하거나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동하지만, 일부 인력은 갈 곳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만 남고 기획단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식물위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분의 4 정도 되는 파견 공무원들은 원소속으로 가니까 해직은 아니다. 5분의 1 정도 되는 직원들이 해직되는 것"이라며 "추후 지방시대위원회로 갈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름을 바꿔도 사람들은 그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다 해촉을 해버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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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