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만 1만명 이상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급 격차도 매년 벌어지고 있어 교육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뉴시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공급·수요 및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올해 8월까지 1만5108명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기자는 1만7719명으로 2020년 9622명보다 8097명(84.2%) 급증했는데, 올해 한 학기 만에 이 수치에 근접한 것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37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94명, 강원 1339명, 전북 1188명, 충남 1166명 등 17개 시도 중 5곳(29.4%)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초등돌봄교실의 '공급 부족'은 17개 시도별로 그 정도가 달랐는데, 이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을 뜻하는 '수용률'은 지난 2020년 92.5%, 2021년 94.4%, 2022년 95.7%로 상승 중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17개 시도 중 수용률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격차는 9.4% 포인트, 15.5% 포인트, 26.5% 포인트로 점점 커졌다. 특히 올해 서울(99.3%)·인천(112.5%)은 신청자 대부분 혹은 그 이상이 돌봄교실을 이용한 반면 강원(89.7%)·제주(86.0%) 등은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하고도 돌봄을 맡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초등돌봄은 대부분 오후 1시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실이나 겸용 교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오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물리적으로 돌봄교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돌봄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증실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167실에서 올해 172실로 5실(3.0%)밖에 늘리지 못했다"며 "반면 신청자는 5809명에서 6501명으로 11.9% 늘어 갑자기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온종일 돌봄체계 중 '학교 돌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교육부가 주관 부처로 운영해왔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투입한 교육교부금만 총 3004억9800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공급 부족과 지역별 격차 문제는 지속 중이다.

KEDI 연구진이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요 대비 공급의 충분성'에 대한 부정 응답이 37.4%로 모든 평가 항목 중 가장 불만족도가 높기도 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신청자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7만7513명, 2021년 30만711명, 2022년(8월 기준) 30만521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태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모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