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상 3612억원의 오지급이 발생했지만 환수 계획은 2년째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간이과세자 매출증가현황'에 따르면 약 36만1000명의 소상공인이 매출증가로 인한 환수대상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된 첫 현금 직접지원이었다. 소상공인 중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됐다.

선지급 조건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19년 대비 매출 증가가 확인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임을 공고했다.

매출증감 여부없이 간이과세자 총 86만5000명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그 중 36만1000명의 매출액이 증가해 3612억1800만원의 환수대상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기부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환수계획·대상 선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역시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해 오지급 3802건이 발생했다. 이 중 1892건이 다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묻지마 지급으로 소상공인만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환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