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이준석 수사·신당역 대처 등' 도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국감 출석
'신당역 사건' 놓고 경찰 보호조치 질타 전망
이재명 '성남FC 의혹' 놓고 여야간 설전 관측

12일 열리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황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참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을 둘러싼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이 사실인 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와 무고의 경우, 실제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벌였으며,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전국 최대 경찰청인 서울경찰청에서는 이 전 대표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 관련 고발사건 등 다수의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수사상황에 대한 여야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 14건의 고발장을 접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실수사라며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여사의) 일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일부 있다"면서도 "대학 관계자를 다 조사했는데 (김 여사가) 당시 채용 조건은 다 충족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격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될 수도 있다.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디지털성범죄에 관련한 경찰의 대응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성착취물 시청·소지·유포한 혐의,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18명을 검거했고, 그 중 3명은 구속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후 수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늑장 대응'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밖에도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마약류·전세사기 사범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 등을 놓고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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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