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권 예대마진에 "타인 고통, 축재 활용 안돼"

"은행 폭리로 막대 부담, 생존 위협"
부울경 연합 강조…"尹 약속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권 예대마진을 지적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축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비난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감안한 민생 행보로 읽힌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권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언급하면서 "4분기를 더하면 이자 수익이 80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어 "고금리, 가계부채로 인해 국민, 기업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축가 말이 되는가"라며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가계,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며 이젠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사채 무효법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저금리 대출 전환, 금융 지원 강화 등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고 위기가 해결되진 않는다. 위기 시기일수록 약자 고통이 커져 이럴 때야 말로 국가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울·경 연합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 같다. 그런데 현장에선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론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며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 지방 행정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여당도 대통령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외 그는 최근 김근식 석방 논란을 언급하면서 "성범죄자에 의해 국민이 불안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조치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완 입법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오늘은 여순 사건 74주기"라며 "앞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를 언젠가는 책임지도록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 관여 공무원 재직 기간 시효를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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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