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 돌입

최대 격전장 법사위,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번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국회에 돌입한다.



여야간 대치가 여전히 첨예한 가운데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수사 의뢰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질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이어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MBC의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발언 자막 보도와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한-아프리카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국방위위원회는 국방부·병무처·방위사업청·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본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현부 문화 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에 대한 감사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지칭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한 만큼 여야의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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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