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보조금' 단체 전수조사…"촛불집회 사용땐 환수"

중고생촛불집회 등 지원 논란에 '전수조사'
野 "정치 성향 조사, 여가부판 블랙리스트"
與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 내걸어

 여성가족부가 최근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야당이 "단체의 정치성향을 조사해 딱지 붙이는 건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촛불집회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고 맞섰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 장관인지 권성동 의원인지 모르겠다. 권 의원이 후원단체들을 지적하니 여가부가 '뼈를 깍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의 '청년성평등사업(버터나이프가크루)'를 향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고 비판한 후 여가부가 사업 전면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지난 주말 여가부가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및 단체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힌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여가부는 "(여가부가 지원하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경우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주신 세금이 적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는지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표현했다.

이 의원이 "해당 단체들에서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밝혀진 게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단체가 11월5일자 집회 포스터를 붙였는데, 저희는 이것이 (제출한) 계획서에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한다고 사전안내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라는 피켓을 자리에 내걸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이 확인된 바 없는데 학생들을 억압하는 피케팅을 내걸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시민단체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정치적 자유"라며 "보조금을 관련 사업에 맞게 썼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런 식의 피케팅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김 장관의 사과 발언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