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4월 퇴임할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금명간 이들 중 2명을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 명단에는 김용석(59·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과 김흥준(61·17기) 부산고법원장, 김인겸(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8명은 판사 7명과 교수 1명으로 이뤄졌으며 남성은 7명, 여성은 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 등을 고려해 수일 내로 신임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으로서 법률적 자질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법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은 27명이라고 밝혔다. 심사동의자 27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1명으로 이뤄졌고, 이 중 여성은 5명이었다.

한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중 외부 인사로 최 전 인권위원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