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시의원단, '특혜 의혹' SM타운 정상화 방안 규탄

"협약상 의무 이행하지 않은 시행자에 협약이행 보증금 반환 안 돼"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단이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방안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와 관련해 사전에 어떤 논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비밀작전 수행하듯 전격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며 "속전속결로 감행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정상화 방안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창원시가 발표한 결정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하고,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101억원에 달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하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하고 일체의 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전에 준비된 각본에 따라 정해진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창원시는 올해 안에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사업 시행자와 SM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SM이 배제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만으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SM타운 플래너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도 틀림없이 법률 검토와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는 새로운 특혜 의혹과 더 깊은 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명백해 보인다"면서 "창원시의 이번 결정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역사에 큰 오점과 잘못된 선례를 남겼음을 인식하고, 100만 창원특례시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남표 시장은 "계약이행 보증금 805억원은 건설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당연한 금액이며,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해지 조항에 안 맞추고 해지한 창원시 책임이 크다"며 "계약서류를 보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창원시가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에서 완공 처리 및 준공 처리를 다 해놓고 실시협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 처리"라며 "본안소송에서도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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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