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해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한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절충교역 형태를 포기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당시 밝혔던 것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오후 3시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추위는 'F-X 2차 구매계획'을 통과시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한 고성능 스텔스전투기(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은 미국 정부가 군수물자 무기,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일로, 외국 정부는 보잉사 같은 군수업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의 조율하에 조달, 구입, 전달 및 훈련을 지원받는다.

한국은 지난 1974년 이전에는 무상원조나 차관 형식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 받았다. 1974년 이후에는 대외군사판매의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미군 물자 조달가격으로 우방국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무기와 기술을 이전받았다.

방추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 시 북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되는 F-35A는 20대로, 우리 군은 총 60대의 F-35A를 운영할 전망이다.

다만 F-35A 추가 도입 시 절충교역 형태로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은 포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절충교역 시 증가할 사업비, 원하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 청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첨단 전투기를 미국서 사오면서 절충교역 등 일반 국민이 긍정할 수 있도록 기술 등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는 것이 목표"라며 "(F-35A) 1차 구매를 교훈삼아 2차 구매에 효과적으로 해보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청장이 한 말은 원칙적인 것"이라며 "이후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보니 (절충교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또 F-35A의 1대당 단가 역시 1차 사업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1차 사업 당시 약 1억 달러(1억300억원) 규모였던 F-35A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성능개량비 등이 반영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노무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정확하게 성능 개량을 반영해야 한다. 구매수락서(LOA)를 받아보면 최종적인 액수가 나오는 데, 그 때 나와야 결정이 된다.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 SM-6(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도 심의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KDX-Ⅲ 배치(Batch)-Ⅱ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SM-6 유도탄을 획득하는 1차 구매계획에 대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차 구매를 포함해 7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추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의 최신 구축함인 정조대왕함(KDX-Ⅲ Batch-Ⅱ)에는 첨단 레이더를 갖췄지만, 탄도탄에 대한 요격수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에도 사거리 최대 400㎞ 이상의 함대공 유도탄이 장착될 전망이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도 이번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의 체계개발 계획, 업체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이 심의 의결됐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함대공 SM-2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방추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함 생존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양산을 포함해 약 69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를 담당하는 해군·해병대의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도 심의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하는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소요량, 비용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구축함 탑재용의 경우 기존 구축함에 들어가던 '링스' 해상작전 헬기 2대 중 1대를 줄인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방추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감시·정찰능력이 강화되고,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I 사업'도 심의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국과연 주관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체계개발 계획 등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추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개전 초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5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