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8년 만에 재분리 상황에 놓인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16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놓고 패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기조발제를 통해 "2015년 통합 이후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 실적이 통합 전 대비 11% 감소했고, 구(舊) 전남연구원에 대비할 경우 21.1% 줄었다"고 밝혔다.

연구 독립성 부분에 대해선 "시·도 요구과제는 29% 증가한 반면 연구원 자체 발굴과제는 41% 감소해 오히려 독립적인 연구 기능이 약화됐다"며 "이는 분리시 시·도 용역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일부 우려와 상반된 결과로 통합 운영으로 도리어 연구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으로써 분리 쪽에 힘을 실었다.

장헌범 실장은 "법인 분리가 확정되면 전남에서 기존 법인을 승계 후 명칭을 변경하고, 광주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분리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리 찬성 측 패널로 나선 김종익 ㈔상생나무 이사장은 "초광역 상생이나 지역소멸위기에 관해 광주와 전남의 공동대응과 이를 뒷받침할 공동연구는 필요하지만 분리운영이 지니는 장점을 상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연구를 피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분리 찬성 패널인 박별희 순천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광주와 전남의 생산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큰 차이가 나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행정적, 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통합 운영보다 분리 운영이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별희 교수는 또 "하나의 연구원에서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두 개의 자치단체 정책개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도 분리하였음을 감안할 때 분리해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리 반대 패널로 나선 김선명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정책연구기관을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은 상호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주의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별개로 요구되는 정책 연구는 연구원 내에 존재하는 특화된 센터에서 연구하고,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책 연구는 단일 센터에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통합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리 반대 패널로 토론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역할 부여에 대한 확실한 장치 마련이 우선 과제"라며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 인력을 늘리고, 역시 전국 최하위인 재정 지원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리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분리냐 통합이냐의 논란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현 시점에선 기존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립 패널로 나선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부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전략과 가속화되는 지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에 공동 대처하고 국내외 여러 지역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싱크탱크 통합운영이 필수"라고 밝혔다.

심원섭 교수는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객관적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연구원의 책임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구원 분리·통합 논쟁이 정치적 문제로 흐리지 않고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방식이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재)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도시 행정 광주와 중소도시·농어촌 중심 전남의 정책과제 동시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도시 광주 여건에 맞는 도시 문제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특광역시 중 독립연구원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자는 데 힘을 실었다.

광주시 공청회에서도 연구원 분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류재한 교수는 "인구 1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들 마저도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제시를 위해 연구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광주는 이를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역시 대도시 맞춤형 전문연구기관을 갖춰야 한다. 기후와 도시문제·공간계획·주택·교통계획·도시경제·지속가능성과 같은 다변화된 대도시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연구수행을 위해 독자적인 연구기능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에 찬성했다.

반면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시도 수장들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운영이라는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의 운영구조를 달리한다고 해 연구원이 시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을 때 이를 양 시도가 수용할지 거부할지 여부는 순전히 양 시도 수장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분리에 반대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의원은 연구원의 통합유지와 분리 논쟁보다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원 정체성 확립'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영철 전남대 교수는 연구원의 통합 유지와 강화를,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특화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분리 기로에 놓인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가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확대됐다.

이후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2015년 민선6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했다.

전남도는 연구원 분리가 확정되면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3월)→실무협의회·TF(전담기구)운영(3~7월)→근거조례 제정(3~5월)→전남연구원 이사회(5월)→개원 준비(5~7월)→개원식(7월)'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에 따라 독립 연구원으로 재개원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