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돌봄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허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9비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 받고 있는 제도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이기에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100명 내외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다.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0여명을 서울시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