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파견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시찰단은 총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단장으로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시찰단 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문가 시찰단은 21일 일본으로 향한다.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3일과 24일 양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은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당초 정부는 23~24일 양일간 일본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일본 측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났다. 박 차장은 "하루나 이틀은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 측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실제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4일, 앞뒤로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시찰단은 21명으로 구성된다. 유 단장과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 시찰단의 활동 목표는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현장 점검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 논의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확인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 점검 ▲일본 도쿄전력 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 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할 계획이다.

현지 점검 사항은 일정이 종료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시료 채취 없을 듯…시찰단장 "韓, 시료 이미 분석 중"

이번에 파견되 전문가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건 아니다. 유 단장은 시료 채취 관련 입장이 확정됐는지 묻자 "(우리 정부는) 오염수 관련된 시료도 갖고 있고, 후쿠시마 앞바다 환경시료도 갖고 있다"며 추가적인 시료 채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작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도 그 (시료) 교차분석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IAEA에서 하는 시료 분석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IAEA가 분석을 맡겼던 부분, 전체적적인 분석 결과를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오염수 관련 시료 분석을 끝냈고, 그 결과를 IAEA에 넘긴 상태"라며 "IAEA는 다른 국가에 맡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시료는 현재 분석 중"이라며 "환경시료도 교차분석을 하고 있고, IAEA가 각 나라별 분석 결과를 모아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너무 늦은 시기에 분석값이 나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환경시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찰단, 문제 있다면 문제 제기하고 시정하도록 할 것"

유국희 단장은 전문가 시찰단의 목표에 대해 "이번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인 영역에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설비든 그 기능을 정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설비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사항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겠다"고 했다.

유 단장은 지금까지 원안위를 중심으로 일본의 방류설비와 오염수 방류계획의 적정성을 꾸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찰단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점검 내용으로 넣었다"고 했다.

우리 시찰단이 따로 들고 가는 장비는 없다. 예를 들어 '방사능측정기'를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서 유 단장은 "저희가 갖고 가느냐, 현지의 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인 의미는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단장은 "현장에 있는 설비의 실물을 확인하고 그거와 관련된 원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는 시찰단서 배제…韓언론의 日현장 방문 적절치 않아

이번 전문가 시찰단에는 '민간' 영역의 전문가가 배제됐다. 박구연 차장은 "처음에 실무협상을 할 때는 저희 쪽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일본 측과 협의했다"면서 "일본 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포럼'의 시찰 당시 민간 전문가의 동행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태도국) 포럼 자체가 담당 국책연구원이나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여러 개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그분들께 활동을 위탁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전문가 시찰단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찰단 점검 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한다.

한국 언론이 전문가 시찰단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차장은 "국내 언론이 일본을 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실제 시찰 활동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일본 측과) 협의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