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법을 두고 야권 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특별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당에서는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9시30분 당대표실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열고 전날의 강원특별법 통과를 축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싹 틔운 자치도시대의 기본적 출발을 위한 토대가 드디어 마련됐다"고 축하했다.

그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운명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나 귀책사유 없이 특별하게 희생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려야 할 때"라며 "우리 민주당은 곧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도 "강원도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 등에도 불구하고 각종 발전이 정체되는 등 많은 손해를 봤지만 묵묵히 참고 견뎌왔다"며 "자치도 성공을 위한 기초되는 일들을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높은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도지사의 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 핵심 권한 일부도 이양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정의당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를 난개발로 이끌고, 강원특별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강원특별법 통과 기념행사를 10분 앞둔 9시20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통과한 강원도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향후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헤치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강원도를 파괴하는 독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마구잡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보장하고 있다. 특례 조항을 통해 27개 개별 법령에서 정한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제도 및 행위허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또한 대부분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