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12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님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며 "비록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 전 부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장 청년 최고위원과 제가 여야 많은 의원들 만나고 설득해서 여객운수법 개정, 즉 타다금지법 폐기에 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폐기돼도 많은 서비스가 대체돼 있어서 실효적으로 부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회가 규제를 더하면서 잘못 법을 만들었을 때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규제 관련 혁신산업에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